'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통과...상반기 중 법안 국회로

  • 뉴시스

    입력 : 2018.05.11 22:41

    규제 심사 통과 배경? 사회적 필요성 감안된 듯
    정부, 개정안서 추가 검토할 부분 찾아 보완 계획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8시를 넘어서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며 "상세 내용은 추후 전달 받아야하겠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규제 심사 통과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장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정안 보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 심사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 도매대가 특례제도 같은 것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다"라며 "법제처 심사 과정이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개위 문턱을 넘게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를 목표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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