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열막겠다고 미래기술 싹 잘라서야"

    입력 : 2018.01.12 02:38

    [가상화폐 롤러코스터]

    IT업계 "무작정 폐쇄는 下手… 美처럼 시스템 보완에 초점을"

    금융 당국에 이어 법무부까지 암호 화폐(가상 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강공(强攻) 드라이브에 나선 데 대해, IT·벤처업계는 "(과열 투자)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싹까지 자르는 우(憂)를 범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기 광풍(狂風)을 진정시키고 해킹과 거래 체결 지연 등 불안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 화폐 거래소 '코빗' 창업자인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 대표는 "가상 화폐 투자를 불법화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선물(先物) 거래를 허용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긴 미국처럼 실험적이고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우리나라의 가상 화폐 과열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무작정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下手)"라면서 "보안 문제가 있는 거래소를 정비하고 거래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가상 화폐 규제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블록체인은 네이버, 애플,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 생산자로부터 30%대의 과도한 수수료를 떼는 현재의 중앙 집권화된 인터넷 구도를 낮은 비용에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라며 "가상 화폐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상 구조'인 만큼 가상 화폐와 블록체인 발전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자칫 한국이 차세대 인터넷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강대 이덕환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암호 화폐는 규제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은 살리려는 노력과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