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 BIZ] 인터넷은 차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쓸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

    입력 : 2017.05.19 16:21

    [테크 인사이드] 망중립성

    통신업 - 반대
    "인터넷망서 이익보는 포털업, 무임승차 안돼"
    포털업 - 찬성
    "차별 없이 동등해야… 이중 과금은 불합리"

    지난달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망(網) 중립성'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통신업체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소비자 단체와 스타트업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망 중립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인터넷망은 일종의 공공재(公共財)이므로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입니다. KT나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업체들이 특정 콘텐츠나 앱(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터넷망에서 통신업체가 자사 동영상만 이용자에게 빨리 전송하고 경쟁 업체 동영상을 느리게 보내면 망 중립성 위반입니다. 인터넷망에서는 데이터를 아무런 차별 없이 같은 속도로 전송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에는 통신업체가 포털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 인터넷 기업들에게 망 이용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컬럼비아대학 팀 우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에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영상 서비스·소셜미디어·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터넷을 토대로 한 각종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통신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통신 이용량을 모두 공평하게 다루면서도 이용자들에게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 통신망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국내 통신 3사가 이렇게 통신망 확충과 유지·보수에 쓰는 돈만 수조원입니다.

    통신업체들은 '무임승차' '호텔론(論)'이라는 논리를 폅니다. 엄청난 자금을 들여 호텔을 지어놨더니, 포털이 한 푼도 안 내고 들어와 좌판을 깔고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제대로 유지·보수하려면 이들에게도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 포털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은 통신업체는 이미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돈을 받으면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합니다. 미국의 망 중립성 논란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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