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이 중국 서적을 무단 도용한 데 이어 헐값의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 방침을 밝혀 중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제기된 중국 도서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구글 측이 도서 1권당 60 달러(7만1천 원)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광명일보(光明日報)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도서관의 공익적 기능만 고려한다면 60 달러라는 배상금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도서관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라며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권당 60 달러의 배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자들이 소송 등 적법한 자구 노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중국이 최근 국제 규약에 가입하고 보호법도 제정했지만 보호 의식이나 당국의 규제가 미흡해 중국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글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 구글이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최소 1만7천922건에 이르는 중국 작가들의 책을 무단 스캐닝하고 일부 작품을 디지털도서관에 등록했다며 구글 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 협회 관계자는 “구글은 저작권 사용에 앞서 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불토록 한 국제 저작권 규정을 어겼다”며 “구글이 무단 스캐닝한 중국의 저자는 570여 명에 이르지만 그 누구도 사전에 사용 통보를 받거나 저작권료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을 벌여온 구글은 지금까지 1천만 권 이상의 도서를 스캐닝했으나 판권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미국작가조합과 출판인협회에 의해 피소되는 등 세계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